📌 핵심 요약

  • 그린피스, Crown Estate 해저권 가격 과다 책정 문제 제기
  • 해저권 비용 상승 시 프로젝트 초기 투자비용 급증
  • IEC 61400 규격이 33kV·66kV 배열케이블 설계 기준 제공
  • 해저케이블 설치 시 지반·환경·안전 리스크 집중 관리 필요
  • 국내 실무자는 계약 투명성 확보와 대체 공급망 검토가 필수

그린피스 영국 지부는 최근 Crown Estate가 해저권을 과다하게 가격 책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핵심 비용 요소인 해저권료가 급격히 상승할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대형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해저권 비용이 전체 투자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어, 사업성 평가에 큰 변수를 제공한다.

해저권 가격 책정 논란의 배경

Crown Estate는 영국 해안선 인근 해저권을 관리하며,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린피스는 이 사용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과거 대비 평균 15%~20%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 계약에서는 평균 1MW당 연간 1,200~1,500파운드 수준이었으나, 최근 신규 계약에서는 1,800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된다.

IEC 61400 계열 규격과 배열케이블 설계

해상풍력 설비는 IEC 61400‑1~‑6 시리즈 규격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특히 33kV·66kV 배열케이블은 전압 강하, 절연 파괴 전압, 전류 부하 용량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33kV 케이블은 최대 전류 1,200A, 전압 강하 2.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66kV 케이블은 2,400A까지 허용된다. 이러한 규격은 해저 지반 조건에 따라 케이블 굵기와 절연 재료를 선택하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해저케이블 설치 시 주요 리스크와 관리 방안

해저케이블 설치 과정에서는 지반 조사, 케이블 손상 방지, 선박 충돌 위험, 환경 규제 준수가 핵심 리스크로 작용한다. 지반 조사 결과에 따라 케이블 매설 깊이를 1.5~2.5m로 조정하고, 보호관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DNV, LR, ABS 등 국제 선급의 인증을 받은 시공 업체를 선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설치 전후에는 전기적 시험과 물리적 검사(CT‑scan 등)를 통해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조선·전장 실무 관점의 자체 해설

해상풍력 해저권 비용 상승은 국내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내 대형 조선소와 전장 업체는 해저케이블 설계·제조 단계에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IEC 61400 규격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33kV·66kV 배열케이블의 모듈화 설계와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면 해외 공급망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 해저권 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고, 투명한 비용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에 기여한다.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그린피스의 법적 위협은 해저권 가격 책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의 일부이다. 영국 외에도 유럽연합(EU)과 미국 해양청은 해저권 가격 공개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저권 가격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오해와 팩트 체크

Q. 그린피스가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A. 그린피스는 Crown Estate가 해저권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해상풍력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Q. 해저권 가격 책정이 프로젝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A. 해저권 가격이 상승하면 해상풍력 단지의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전력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국내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요?

A. 가격 투명성을 요구하고, 계약 단계에서 해저권 비용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며, 대체 공급망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Q. IEC 61400 규격은 해저케이블 설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IEC 61400은 해상풍력 설비의 전기적 안전·성능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33kV·66kV 배열케이블의 전압, 전류, 절연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Q. 해저케이블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는?

A. 해저 지반 조건, 케이블 손상 위험, 선박 충돌, 환경 규제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DNV·LR·ABS 등 선급 기준에 맞는 설계·시공 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offshoreWIND — 본 글은 원문 보도의 사실을 요약·재구성하고, 국내 조선·전장 실무 관점의 자체 해설을 더한 각색물입니다. 원문 전문 복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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